[사진기획] ‘낙태’ 처벌의 시대를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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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24주 이내에는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던 이들은 분노했다. 개정된 법안 또한 여성의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5일,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기획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진행한 임호빈 전국학생행진 활동가는 “임신을 시킨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낙태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낙태죄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임신 주 수를 조금 인정해주면 된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계기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부가 설정한 허용 주 수의 불분명한 근거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기간 ▲조건부 허용이 아닌 완전한 재생산권 보장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학대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폐지를 외치며 정부의 입법안을 규탄했다.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는 “임신 주 수에 따른 조건 추가는 처벌의 조건을 세분화한 것뿐이지 그동안 여성들이 외쳐왔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니다. 형법상의 낙태가 죄로 남는 이상 임신한 여성 중 누구도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임신 중지를 여전히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걸어온 길로 되돌아가는 퇴보”라며 시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시대를 보는 시계’를 직접 돌리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특정 성별만을 향한 처벌은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자 구시대의 수치다. 이제는 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다.

△지난달 15일,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기획단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기획단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맞춰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맞춰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시대를 보는 시계’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시대에 맞는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시대를 보는 시계’를 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취재, 사진 |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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