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라지는 우리 곁의 공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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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주말 오후. 적당한 바람, 적당히 따듯한 햇빛, 오랜만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려 밖으로 나선다. 초여름을 맞이해 나무의 잎사귀는 푸르르고 꽃들은 싱그럽다. 오늘은 공원에 어떤 꽃이 새로 피고, 나무들은 얼마나 잎이 무성해졌을까 기대하며 도착한 공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만이 나를 반기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시설로 국, 공유지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인 곳도 있다. 과거 도시화를 추진하며 정부가 개인 사유지인 곳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며 개인의 개발과 같은 건축 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일몰(실효)제도를 도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자체에서 20년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어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 정부 지원 필수적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019년 8월 기준 116곳이다. 미집행 면적은 91.798㎢로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경우 보상 비용 또한 16조 2,141억 원에 달한다. 사라지는 공원으로는 낙산공원, 서리풀 근린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등 많은 이들이 찾는 공원들도 다수다. 구로구에 위치한 공원 중 △항동 근린공원 △천왕 도시자연공원 △개웅산 근린공원 △개봉 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구로본근린공원(예정부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개웅산 근린공원의 경우 오류동과 개봉동 경계에 위치한 산이 있어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며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사라지는 공원을 줄이기 위해 2002년 이후 17년 동안 1조 9671억 원을 투입해 5.14km를 보상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후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국비 지원 요청을 했다. 그러나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6조 56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 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만 해당하므로 사라지는 공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

도시공원에 심긴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식물의 증발산 효과로 도시공원은 더운 여름에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공원은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며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공원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공원면적 9㎡를 권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8.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5㎡로 떨어진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김민서 씨는 “공원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꽉 막힌 아파트와 빌딩들 사이에서 공원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이런 공원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공원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비용 분석, 중앙대학교 임형욱, 김정인 (2018)

취재 | 박서연 기자
사진 | 류영서 기자

2020년 6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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