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15총선, 청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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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를 낸 정당은 21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이하 비례정당)의 수는 35개이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확대되었기에 청년 관련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청년에 관련한 공약들을 주로 살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실감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문제, 주거

청년 주거 문제는 선거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 명의의 집(자가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62.8%였다. 그러나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는 43.4%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집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KBS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은 지난해에 비해 취업자 수가 20만 명 급감했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해도 낮은 수치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당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들이 주로 내놓은 공약은 임대주택 확충과 서비스 지원확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5만 호를 포함해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총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투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허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경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때문에 비교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비례정당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래한국당은 ‘무료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 주택이 확대되도록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약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당 또한 소득주도성장폐기, 최저임금 동결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약을 내놓았다. 비교적 청년수당 등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민중당과 정의당의 경우 각각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층에게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지급’과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당의 경우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기간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하는 ‘청년 마음껏 3년법(청년 기본소득 3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돈은 없고 빚만 있는 대학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46만 3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 9천 명 가량 증가했다. 2017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공개한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이다. 대학을 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빚이라는 제약은 출발선을 달리 만든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의 경우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실시하고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공약을 걸었다.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신용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공화당은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고, 학자금 대출 상환 만 35세까지 유예한다는 공약을 보였다. 가자!평화인권당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없애고 대학학자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보였다. 더불어 기존 대출자는 이자를 탕감해주며 학자금 관련 신용불량은 당장 없애는 공약을 걸었다. 정당 성향과 관계없이 청년의 채무에 관한 대부분의 공약은 빚을 없애는 방향이었다.

늘어나는 정당들, 늘어나는 헛소리

소수정당일수록 실효성이 없고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건 경우가 많았다. 국민새정당은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원에게 취업 사관학교 수료 시까지 매달 150만 원을,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보안이라는, 사실상 공란으로 기재했다. 우리당은 결혼이나 재혼 시 2억 전세자금을 무상지원하고 자녀 한 명을 출산할 시 중형급 승용차를 무상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할 시 33평형 아파트를 무상지원하고, 세 명의 자녀 출산 시 부모가 희망하는 한 명의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역시 ‘기존 정부 예산의 투명한 재편성’이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성과 정확성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과 1억 원의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에게 연애 수당을 지급하고 생일인 국민에게는 생일축하금과 케이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ㆍ정책 공약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51석 이상 확보 이후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했다.

투표, 그 이후

KBS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 미이행률은 각각 44.6%, 42.9%, 40.6%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 공약 이행률과 이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을 언급하며 개혁 입법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보였다. 소수 정당의 공약이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6석과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총선 공약을 뒤엎는 발언을 내뱉기도 하며 공약을 가볍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권리로 선출한 대표인 만큼 그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취재 | 김승현 기자

2020년 05월호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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